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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나라엔 무슨일들이?

시내버스도 파업인가?/15일 전국버스/정부 대책&상황,,,,

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13일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대책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주 52시간 도입으로 줄어든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국비 지원이 어려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한 것. 정부는 버스 노조에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 정부 대책에 버스 노조가 요구해온 재정 지원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15일 첫차부터 예정된 서울을 포함한 10개 지역 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내버스도 파업인가?

예고한대로 15일 서울 버스파업이 현실화되면 전세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등과 더불어

마을버스도 파업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스톱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배차간격이 훨씬 길어져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정부 지원안

버스 공영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을 하거나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 방안도 포함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채용을 늘릴 경우 새로 뽑은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기간 일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이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이었지만 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버스 파업 결정 "하루" 

15일 전국 규모의 버스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파업이 철회됐다. 정부는 이날 버스 인프라 확대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놨으나 대부분 지역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버스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홍 부총리 : 중앙정부도 앞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대책에는 노조가 요구해온 재정 지원 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14일 예정된 막판 협상이 난항이 예상.

 

노조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법에 버스 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요구중.

교특회계는 도로와 도시철도, 고속철도, 공항·항만의 확충과 관리를 위해 주로 쓰인다. 

버스 지원 부분도 명시화 해달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택시 등 다른 교통 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 : 버스 준공영제는 아직 논의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 광역버스의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

 

-현재 상황은?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전체 버스 절반 정도인 2만 대 정도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어젯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해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버스 파업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 협의도 연기됐다.

지자체별로 여러 여건과 입장들이 상이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밤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최종 기일인 14일에 예정된 정부·지자체와의 만남 관련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파업에 돌입할지, 철회할지는 14일 밤까지 마지막 협상을 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유의 버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국비지원 대신 기금을 통해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했다.

버스 노사는 이에 대해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 마지막 협상에 돌입합니다.


핵심은 국비지원 대신 350억가량의 정부 기금을 활용한 간접 지원입니다.


5백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해서 일인당 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키로 한 걸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동시에 고려한 겁니다.


광역 버스와 버스 차고지 등 버스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직접 지원이 빠진 정부 대책이 미흡하며, 파업 자제 요청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요금인상도 변수.



당정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를 압박중,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경기도 : 도민들에게 경기도만 200원을 올려야 하는 근거를 납득시키기 어렵다. (서울 동반 인상 주장)

서울시 :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수익은 나중에 돌려주면 된다. (요금인상 요구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