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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나라엔 무슨일들이?

승리 구속영장 기각!핫한 뉴스/일반음식점신고 후 유흥주점으로?/유 씨는 인정&승리는 부인중/기각 뜻

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모두 기각했다.

 

-기간 뜻(기각이란?)

기각

요약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기각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 )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영장 기각의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밝혔다.


[ 오늘 뉴스이다. ]


신 부장판사 :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

 

- 심문을 받은 날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 심사 전·후 '어떤 부분 소명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유씨도 같은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 어떻게 해서 4가지 혐의를 받고있는 건가? (승리)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알선 외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2. 성매매

3. 식품위생법 위반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범죄->추가 혐의는?

 

당초 알려진 승리 범죄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현재 유씨는 인정하고, 승리는 부인하는 상황,

승리와 유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조사받은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 수사 브리핑서 "승리의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의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며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구속영장에) 포함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 추가로 승리 

승리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사진, 음란물 등을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공유한 혐의(불법촬영물 유포)도 받은 바 있다. 승리는 사진을 받아 유포한 것은 맞으나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 역시 구속영장 혐의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을 2016년 서울 강남에 함께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렸다혐의(횡령)도 받는다. 또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승리와 유씨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이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는 의혹(공무상기밀누설 혐의)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어쩌다 언론을 통해 공개가 ,,

경찰은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부르라'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에 들어갔다.


 

가수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서 혐의 다툼 여지중,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법원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