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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나라엔 무슨일들이?

1심 결과/모두 무죄/검찰 항소 적극검토 언제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 어떻게 선고하였나?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선고 공판 )

재판부는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미소짓는 이재명 경기지사 ]


- 어째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나?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쟁점 )

 

재판부 :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 품을 만했다.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

 

- 어떻게 무죄로 본것인가?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던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 의견 표현에 불과했단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라고 말했다.

-> "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 (정치적 행동반경 넓힐 가능성시사)

 

-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후 ,,,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 

*1심 법원이 16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목요일 8시 뉴스는 오늘(16일)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를 비롯해 모두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심 결과

1심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다.

먼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입원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직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혹의 경우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얻게 될 상황에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써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토론회 중 나온 발언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