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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여고생에 뽀뽀하다 입술 깨물면 무슨 죄?/이혼청구기간?의미없다/영화 '미성년' 강제추행치상/임신한 여자를 밀면?

성폭력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만이 아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무심코 한 행동으로도 법정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강제뽀뽀에 대한 법률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법률방송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전에 다시보기로 보았었던 '미성년' 영화를 주제로 다루어서 글을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

혼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 |합의이혼, 재판상이혼,손해배상 청구| 

 

-이 영화의 내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김윤석 씨는 정조의무가 있다. 염정아 씨하고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정조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져버린 것이고, 김소진 씨 같은 경우는 와이프, 부인이 있는 남자 김윤석 씨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정조의무를 저버리게끔 불법행위를 한 것. 염정아 씨는 남편 김윤석 씨와 김소진 씨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보다, 남편과 바람 핀 여자, 남자와 여자 두 명 모두에게 청구하는 경우보다 여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 보이는 왼쪽 아이의 엄마와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의 아빠가 서로 눈이 맞아 애를 갖게되는 영화.

하지만 아이들은 원망과 동시에 그래도 아이이니 어떻게든 자기들이 키워보겠다고 합니다.



내 남편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이혼 청구는 당장 해야 하나?

 


부정행위에 대해 이혼청구를 할 때의 경우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지만 가능,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

부정행위를 하면 서로 간의 부부싸움이 발생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관없이 이혼청구를 하게 됩니다.


- 뽀뽀하게된 상황(싸우다가 강제뽀뽀+입술 깨물기는 무슨 법?)


윤아 잘못도 아닌데 윤아도 막 같이 미울 겁니다. 윤아 입장에서 “왜 나를 죄인 취급해. 나도 내 엄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며 화가 날 것, 그러다가 막 싸웁니다.

윤아가 여기선 집시 분위기죠. 싸우다가 주리에 게 강제 뽀뽀를 하면서 입술을 콱 깨물었습니다.

싸우는 중이었지만 성적인 범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 해야 할까?

 

남자가 여자한테 강제로 뽀뽀하면 강제추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강제 추행이 되고, 입술을 깨물어서 상처를 입었으면 강제추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이 같은 경우 주리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19세 미만!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둘다 미성년이죠. 법률로는 아마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하나로 적용할지언데,

이것은 검사의 권한.

*통상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검사의 권한!



아이가 있는 엄마를 밀쳤더니 넘어졌어요. 어떡하죠?

 

자기 배우자와 바람을 맞았으니 화가 나 임신한 상대방 여자를 확 밀쳤는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염정아 씨가 밀친 거, 어디까지의 죄목이 적용될까요?
가장 크게는 낙태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 근데 밀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엉덩 방아를 찧으면서 상처를 입었으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는데, 낙태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낙태 -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시기보다 앞서서 태아를 배출시키거나 산모 뱃속에서 태아를 죽이는 경우가 낙태이다.

이것 때문에 조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될 일도 없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적용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밀친 것만 봤을 때는 폭행죄가 성립, 엉덩방아를 찧어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지만 태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태아를 산모의 일부로 보지 않고 별개로 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범죄는 낙태죄로 처벌되는 규정이 있어 태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상해로 봐서 상해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태아가 일찍 나옴으로써 산모에 대해 상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태아에 대한 범죄는 낙태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있고, 산모 자체에 대해 엉덩방아를 찧어 엉덩이가 다쳤다든지, 허리가 다쳤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가 될 수 있지만 태아 가 먼저 나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가 되진 않습니다.


 

 

-60대 청소부 A씨의 사례-

 

A씨는 자신의 청소구역인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서로 몸을 찌르며 노는 것을 보았다. A씨는 무심결에 자신도 B양(당시 7세)의 배와 엉덩이를 한 차례씩 손가락으로 가볍게 찔렀다. 장난삼아 한 행동. 이를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태는 심각해졌다.

검찰 조사에 이어 급기야 재판까지 받게 된 A씨. 무죄와 유죄를 오가던 그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록 성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더라도 친분 관계 없는 B양의 의사에 반해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찌른 행위는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난다”면서 “아동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판단)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턱과 볼을 만진 남성 C씨도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C씨는 귀여운 마음에 아이를 쓰다듬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결론.
성추행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행 판례다. 특히나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처벌 수위가 높다.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러브샷’을 했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D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잔을 권하며 팔을 서로 상대방 목뒤로 돌려 감은 채 동시에 술을 마실 것을 제안했다. 몇차례 거절하다 강권에 마지 못해 승낙한 여직원은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

법원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러브샷을 하기도 한다.

거절당했음에도 강제로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면 강제추행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을 수단으로 하지만 이러한 폭력이 반드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해자의 시선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피라는 뜻.

상대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건 법률적으로건 용납되지 않는다.

상대가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가끔씩 노인들이 지나가는 아이가 귀엽다면서 무턱대고 몸을 쓰다듬거나 볼을 비비거나 뽀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도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성적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도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