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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나도 데이트폭력을 (당)하고있나?/데이트폭력 종류/데이트폭력 처벌&신고/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이 되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지낸다는 것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일 중 하나.

하지만 좋아하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나 집착,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이상에서 벗어나면 발생하는 불만족감, 지루함, 일치하지 않는 성적 욕망이나 가치관, 주변 환경과 같은 다양한 생각이나 요소들은 사람에 따라 갈등으로 빚게 할 수 있죠? 갈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 하다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 상처를 남길 수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데이트 폭력에 대한 폭력의 수위가 커지기에 이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 현실! 데이트 폭력으로 엮일 수 있는 행동의 종류들과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에는 현재의 연인이나 헤어진 애인으로부터의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사진 및 영상 유포 협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통의 폭행죄나 상해죄 이외에도, 강간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협박죄나 강요죄, 주거침입죄 등 여러 형사범죄 행위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회적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9000건 이상의 연인 간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76%로 많은 피해자들이 폭력이 이루어진 후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폭력이라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종류

1. 신체적 성적 폭력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신체에 해를 입히는 폭력의 기준에는 꽤 많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때리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내는 행위 이외에도 팔을 비틀거나 꼬집거나 힘껏 움켜잡거나 거칠게 미는 행동 등 얼핏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신체적 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피임 도구의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등도 성적 폭력으로 해당된다.

2. 행동 제약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기 시작했다면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옷차림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에 일일이 캐묻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일종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 행동 하나하나에 일일이 토를 달며 하지 못하게 하거나 간섭하는 정도가 심해진다면 행동 제약의 데이트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감정적˙언어적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 악의적인 비난, 고함을 지르거나 욕하는 것 모두가 폭력행위,

특히 공개적으로 망신이나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상당하며 신체적 폭력이 없다하더라도 말로 하는 협박은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 데이트 폭력에 해당됩니다. 직접 이루어지는 대화의 경우에는 증거를 남기기 어려워 피해자들은 신고 단계부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디지털 폭력
자신이 올리는 게시물은 물론이며 댓글과 ‘좋아요’를 누른 사람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간섭하기 시작했다면 데이트 폭력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해지만 항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하며, 만일 빨리 답변이 어루어지지 않거나 메시지만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합니다.

    *SNS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모든 ID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기를 원하며 집착하는 것은 디지털 데이트 폭력에 해당됩니다.

5. 스토킹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토킹이 일어나지만 특히 헤어진 후 스토킹이 더욱 심해집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한 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계속하여 쫓아다니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이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돌아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1. 형사고소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데이트 폭력 행동을 중단함이 보통입니다. 두 사람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되고 주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과 헤어지기로 마음의 결단을 이미 내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반복해 온다면 이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해서 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적인 수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어떤 연락이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민사적인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가처분 신청절차는 형사고소절차와 함께 진행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상대방으로 인해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은 습관화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상습 폭력에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한 연민, 두려움, 기타 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극적 상황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자신의 행동에 익숙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사건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고, 서로 간의 대화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 관련 장소, 관련된 물건 등 정확히 확보 또는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너무 가벼운 사건만 아니라면 가능한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연행이 되도록 한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사건 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경우라면 지레짐작이나 간단한 검색 또는 귀동냥만으로 사건에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처한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해결방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웅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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