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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나라엔 무슨일들이?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결론:성추행은 있었다!!!/유죄 확정/집행유예 뜻&비판의 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지난해 4월27일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사법부 유죄추청을 규탄하고 있었다.

이날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들의 성추행 2차 가해 중단 촉구 집회.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인데요.

1심은 지난해 9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고 주장하였다.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집행 유예 (執行猶豫)

    [법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 유전집행유예무전실형 

    돈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돈이 없으면 실형을 받아 징역살이를 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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