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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논란 정리/택시기사 단체가 타다 영업 중단 촉구중/타다 기사 딸린 합법 렌터카/불법 콜택시 공방

타다...참 오랜동안 우리주변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지고....논란인데...

지난 주에 검찰에서 불법이라는 기소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타다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이용자수도 많아지고 있구요...

그 동안의 타다 분쟁의 일지입니다....

타다는 결국 택시업계와의 마찰이 문제이지요,

접점을 찾기도 어렵고.. ,관련업계에서는 거리시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에 마련한 상생방안이 있지만....양쪽 모두 시큰둥 합니다...

택시시장 규모가 넓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은 것이 영세업자 밥그릇만 빼앗는 꼴이거든요! 물론.....타다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로 윈윈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먼저 타다 라는 실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접근해 줘야 하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니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산업 같아보이는데 유사업종 생기는 것을 보면 또다른 렌터카 업체들만 양산하는 느낌도 듭니다.

총론으로 보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이는데 각론으로 보면 영락없는 유사택시 업체로 보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요. 언론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반서민들은 타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기존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론도 중요한 것은. 결국 수요자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ㅎㅎ

총론으로 보면 나아갈 방향들인데 많은 것들이 그런데 각론에서 막힙니다. 기존에 해오던 분들이 계시니 쉽지 않죠ㅠㅠ

그러는 동안 다른나라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지금은 아니라도 곧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테니 문 잠그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중심잡기와 이해당사자들의 변화와 타협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분명히 과거처럼은 될수 없고 바뀌기는 바뀌어야 하고 ㅠㅠ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측 변호인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라며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 측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계속해서 호소했다.

재판부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타다 용역업체 대표 등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단체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