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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과 밀반입한 홍정욱 딸/마약 종류/우울증이라 혼자 가지고 다니는거예요ㅜ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알아보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징역형 집행유예

변종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검은 정장 차림에 검은 모자까지 눌러 쓴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 양이 법원을 황급히 빠져 나갑니다.

-심정 어떠십니까?
:우울증 때문에 정말 LSD 하셨어요.
-선고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양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투약하고, 이를 수입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홍양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입국하던 중 가방에 변종대마와 환각성이 강한 LSD 등을 소지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들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홍양이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양은 어릴 때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마약 밀반입이라는 중한 범죄에도 홍양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당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알아보기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2018년 5월 18일 시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20185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정보 수집업무를 수행합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모든 취급사항(수출입제조판매구입조제투약양도양수 등)을 보고수집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마약류 취급보고는 누가 하나요?

모든 마약류를 취급하는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학술연구자, 소매업자, 의료업자(수의사포함) 및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마약류 취급시 마다 그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합니다.

| 어떤 마약류를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고대상 마약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해당됩니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는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유출이 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 식약처 고시 통해 지정합니다.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중점관리대상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예외적인 취급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331, 2015.5.18.)
11(마약류취급의 보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수출입, 제조, 판매, 양도, 양수,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학술연구사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조의 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 ·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조사 · 가공 ·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관으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지정한다.


| 업무 흐름을 보여주세요!

마약류취급자는 취급자별 업무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폐기 등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도 취급시 마다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어떻게 보고하면 되나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는 직접보고(웹보고, 업로드보고)와 연계보고가 있습니다.

웹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에서 취급내역을 직접 입력․보고


파일업로드 보고 마약류 취급내역을 취급보고 양식으로 작성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파일을 업로드


연계보고 취급자별로 사용하는 내부 관리용SW의 마약류 취급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별도 입력하지 않고) 보고하는 방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 사용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마약류 오남용 등의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기록관리해야 했던 관리대장 등이 폐지되어 업무 편의성도 증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고 있습니다.

 

마약종류

15가지의 마약이 있네요. 이외에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찾은자료는 여기까지!!~~